▲이호제(B/H Group 경제고문, 한미사랑의 재단총재)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를 경기부양으로 전환시키겠다는 Obama 정부의 8천억 달러의 긴급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10%의 고실업률은 고개를 숙이지 않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중산층 미국인들이 Job, Job을 부르짖으며 곳곳에서 동분서주하는 긴박한 사태를 피부로 느낀다.
대량실직으로 소득원천이 감소됨에 소비자 수요는 정부경제정책에 대한 불신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 노동성과 Michigan 대학 소비자 확신도는 예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위축되는 소비심리는 물가가 더욱 하락될 것이라는 기대치 때문에 소비증대보다는 저축, 검소한 생활 패턴을 지향하는 나머지 임금과 물가를 계속 하락시키는 Deflation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산층의 자산 가치 방패인 주택가격의 계속적 하강은 유동성고갈은 물론, 미래소득까지 감소시켜 총소비지출은 경기부양자금 방출에 아랑곳없이 증가되지 않고 있다.
만약에 2011년에 GDP의 1/8인 주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개인소비자의 빚, 기업의 빚, 정부의 누적된 재정적자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연방소득세율(35%→39.6%), 배당금세율(15%→20%), 양도소득세율증가(15%→20%), 유산상속세(0%→55%) 증가로 증세될 때, 국민경제를 안정, 성장시키는 소비, 투자는(특별한 기술혁신이나 해외시장개척으로 돌연변이적 수출증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감소되어 경기성장은 커녕 금년보다 더욱 심각한 Deflation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국민경제 수요측면을 중요시해 케인즈적 정부지출확대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는 민주당 경제정책은 짧은 기간 내에 예상했던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유효수요증대 아닌 세수익만 감소시켰다.
감소된 세수입을 충당키 위해 금년부터 소득세, 배당세, 유산세,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킬 때에 기업 활동 포기, 투자의욕 상실, 소비축소심리는 OECD 유럽 국가들처럼 긴축재정을 통한 경제안정책을 도모해가고 있어 연방 중앙은행이 경색된 신용과 자금융통을 위해 통화량 증발을 시도하지 않는 한, 미국경제는 아니 세계경제는 deflation의 소용돌이로 진입할지 모른다.
경제의 공급측을 강조하여 감세(Tax-cut)를 통한 소비, 투자증대로 경제성장을 부르짖는 미 공화당 정강정책은 변화를 Catch Phrase로 유권자를 사로잡은 민주당 증세정책을 뒤집어엎고 있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입후보자들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임이 틀림없다.
민주당의 유효수요증발정책이든, 공화당의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이든, 국민경제안정과 경제성장이 달성되지 못한다면, Deflation과 Inflation의 먹구름 속에 국민경제 살림살이는 진통을 앓게 될 것이다.
상기 열거한 증세, 감세정책과 통화량 축소, 증대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를 좌우로 뒤흔들 때, 세계화의 개방정책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용이로 국제금융투기시장이 조성되었고, 재화와 용역, 자본의 수급현상은 환율을 변동시켜 외화보유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환시장의 급격한 격동은 자국통화가치(Currency)와 외환율(Exchange Rate)을 변동시켜, 중앙은행의 적절한 통화량조정과 이자율정책에 따라 고용과 물가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은 빚과 예산적자, 정부지출규모, 세수익, 세율을 결정하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완전고용, 물가안정에 주요한 정책적 도구역할이 되었다.
대국으로 변신한 중국의 고정환율제도 실시와 중국엔화가치 본위제도의 환율정책은 외화 2조 달러를 보유한 강점을 이용, 국제자본이동제한과 자국민외화자본유출통제로 자본부족국가들의 침체경제의 목을 더 조르고 있다.
2011년은 결국 달러부족국가, 저수출국가, 고부채국가, 고재정적자국가들에겐 침체의 늪을
벗지 못하는 호황 아닌 Deflation과 불황의 터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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